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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민법 제75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8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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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민법 제751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58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7
한결
11
지평
11
덕수
11
세종
10
광장
10
바른
8
화우
7
여는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2다251650 판결
  [손해배상(기)]〈전직 국회의원인 원고가 언론사 및 소속 기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허위기사로 인한 명예훼손을 주장하면서 손해배상 및 기사삭제를 청구하는 사건〉[공2024하,1747]
   손해배상
   민법 헌법 형법

2.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2므13504, 13511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부정행위 당시 이미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189]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3.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6678 판결
  [위자료]〈부부 사이의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이 쌍방 책임정도가 대등하다고 판단되어 기각된 경우, 제3자에 대하여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194]
   위자료
   민법

4.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2782 판결
  [이혼등청구의소]〈부정행위를 한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으로 금원을 지급한 경우 이를 부정행위를 한 제3자의 위자료액수를 산정할 때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191]
   이혼등청구의소
   민법

6.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1다270654 판결
  [정정보도등청구의소]〈공직자가 언론사 및 소속기자를 상대로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 및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공2024하,880]
   정정보도등청구의소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

8.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0다290569 판결
  [손해배상(기)]〈사법경찰관의 체포·구속 등 수사활동이 위법함을 이유로 국가배상을 구하는 사건〉[공2024상,618]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10.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18다4753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2023년
14.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18다303653 판결
  [손해배상(기)]〈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사건〉[공2024상,204]
   손해배상
   민법

22.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3다230476 판결
  [손해배상(기)]〈부마항쟁관련자인 원고가 긴급조치 제9호의 발령부터 적용, 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국가작용 및 수사과정의 가혹행위를 이유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을 구하는 사건〉[공2023하,1898]
   손해배상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국가배상법 민법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23.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므10519 판결
  [사실혼관계해소로인한위자료및재산분할][미간행]
   사실혼관계해소로인한위자료및재산분할
   민법

24.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306185 판결
  [손해배상(의)]〈수인한도를 넘는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1675]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022년
34. 대구지법 2022. 12. 22. 선고 2022가합203334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23상,287]
   손해배상
   민법

37.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8다300364 판결
  [손해배상]〈법무법인에 소송대리를 위임한 의뢰인과 그의 대리인이 담당변호사의 잘못된 답변을 믿고 행위한 탓에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담당변호사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공2023상,27]
   손해배상
   민법 변호사법

41. 대전지법 2022. 9. 8. 선고 2021나150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23상,43]
   손해배상
   민법

44. 서울고법 2022. 8. 25. 선고 2020나2032211, 2032228, 2032235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23상,225]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45.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2다227688 판결
  [손해배상(기)]〈특정 종교단체 소속 신도들의 기망적 선교행위로 인하여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이 성립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2하,1851]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

47.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0다215124 판결
  [손해배상]〈정수기 제조업자인 피고가 정수기에서 중금속인 니켈이 검출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피고로부터 동종의 정수기를 임차 또는 매수하여 사용하는 원고들에게 니켈 검출 사실을 알리지 않은 사안에서 원고들이 피고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피고에게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사건〉[공2022하,1238]
   손해배상
   민법

2021년
52.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8다272698 판결
  [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등][미간행]
   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
   민법

60. 대법원 2021. 6. 3. 선고 2016다33202, 33219 판결
  [손해배상(기)등ㆍ손해배상(기)]〈인접 건물 외벽의 유리에서 반사되는 강한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에 대하여 인접 주거지의 거주자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청구 및 방지청구, 건물의 신축으로 인한 조망권, 천공권, 사생활 침해 및 야간조명으로 인한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공2021하,1229]
   손해배상
   민법

64.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3다59142 판결
  [손해배상(기)]〈인접 건물 외벽의 유리에서 반사되는 강한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에 대하여 인접 주거지의 거주자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공2021상,737]
   손해배상
   민법

67. 대법원 2021. 2. 10. 선고 2015다254231 판결
  [재임용거부무효확인청구]〈대학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함을 이유로 학교법인을 상대로 재산적 손해배상책임 등을 구하는 사건〉[공2021상,585]
   재임용거부무효확인청구
   민법 사립학교법

2020년
74. 서울중앙지법 2020. 9. 23. 선고 2017가단5068314, 2018가단5183425 판결
  [손해배상(기)ㆍ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20하,882]
   손해배상
   대한민국헌법 민법

75.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6다248998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등]〈고용계약 체결의 청약에 대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사건〉[공2020하,1835]
   손해배상
   고용정책 기본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 직업안정법 헌법

77.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다292026, 292033, 29204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손해배상]〈경마장에서 경주로에 뿌린 소금으로 인한 환경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공2020상,1480]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환경정책기본법

80. 서울고법 2020. 5. 22. 선고 2019나2021697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20하,508]
   손해배상
   민법 소비자기본법

2019년
87. 청주지법 2019. 8. 19. 선고 2017가합202415 판결
  [손해배상(의)] 항소[각공2019하,910]
   손해배상
   민법

88.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6다272342, 272359, 272366, 272373, 272380, 272397, 272403, 272410, 272427, 272 ...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민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헌법

90. 서울동부지법 2019. 7. 3. 선고 2018나29933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19하,812]
   손해배상
   민법

91.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4다220798 판결
  [손해배상(기)]〈'종북의 상징'이라는 표현행위로 인한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 사건〉[공2019하,1349]
   손해배상
   민법

94. 서울중앙지법 2019. 4. 9. 선고 2018나58570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19상,571]
   손해배상
   민법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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